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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SBS 및 JTBC 종합 르포 요약(2015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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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SBS 및 JTBC 종합 르포 요약(2015년 8월 6일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최대 5배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올해 들어 이미 14개 자치구가 가격을 인상했고, 나머지 자치구도 연말까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자치구에 따라서 봉투가격이 200%이상 급등한 곳도 있어 미리 사재기를 해놓는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저기서 높은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점점 커지는데 반해 쓰레기봉투 가격은 1995년 종량제 도입 이후 크게 오르지 않고 사실상 동결되어 온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부담이 켜져만 가는 상황이다.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이며, 또한 서울시 내 지자체 별로 봉투 가격이 제각각 이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전국 최저수준인 39%이다. 2리터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5원인데(※ 이는 음식쓰레기 1톤당 약 305,000원인 셈이다) 비해, 봉투 값은 120원이다. 이는 광역시 평균 650원, 전국 평균 457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주민들은 200% 이상 급등한 봉투 가격에 대해 불만이 많겠지만, 사실은 그 동안 음식물 처리비용을 너무 적게 내면서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 뿐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현재 2리터 기준 40원~160원에서 2017년에는 187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음식쓰레기 1kg당 305원의 처리비용의 약 61%를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39%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폐기물발생량이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봉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려는 목표도 있다.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해양투기와 직매립이 금지되는 2017년까지 모든 쓰레기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일맥상충하는 부분이다.

참고기사 : jtbc “서울 음식쓰레기 봉투 가격 최대 5배 올라, 커지는 불만”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jtbc.joins.com/html/371/NB10987371.html )

sbs “쓰레기봉투 가격, 꼭 올려야 하나요?"            

(바로가기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441&plink=ORI&cooper=NA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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